주 정부 '효과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', 그러나 PNP는 계속 추진
더 좁아진 이민 문, 원칙없는 즉흥적 정책에 비판 목소리 높아져


BC 주 정부가 지난 15일(목) BC PNP(Provincial Nominee Program)의 패스트 트랙(Fast Track) 과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.

BC PNP는 흔히 BC 주정부 이민으로 불린다. 현재 연방정부의 투자이민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BC주정부 이민의 Fast Track 은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이었다. BC PNP 는 취업비자를 받아 BC 지역에 정착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하는 옵션이 붙어있는 이민절차이다. 그런데 주 정부의 영주권 부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치 않았다.

예를 들어 광역 밴쿠버 지역에 BC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4십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세 명의 사람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조건이다.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더 까다롭다. 기존 직원 고용을 승계함은 물론 별도로 3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고, 인수금액과는 별도로 1/3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.

어려운 경제상황과 밴쿠버의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2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. 그런데 2년 기간이 지난 후, 주 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 영주권 부여여부를 받게 되니 실제 이 과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치 않았다. 이민 희망자들이 BC 주정부 이민보다 Fast Track 옵션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었다. Fast Track 과정은 125,000 달러를 주 정부에 예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선택했다.

물론 이 돈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돌려주지 않았다. 그러나 효과 검증을 주장하는 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. 2007년 이후 BC 주정부 이민과정을 통해 17,000명의 이민 희망자들이 취업 허가를 받았다. 그중 16,600명은 숙련 개인 노동자들이며, 400명이 기업 이민이다. 이 과정을 통해 7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었고